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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1.부터 일정금액의 사납금. 기준금을 정하여 수납.납부.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 제26조 2항 / 택시 월급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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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관련 소식 및 뉴스
헌재 "버스·택시 기사 폭행시 가중처벌 합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244826/   헌재 "버스·택시 기사 폭행시 가중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 이승환 기자]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교선국2020-12-04  4
경기도 법인택시 교통사고율, 개인택시보다 4배나 높은 까닭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809   경기도 법인택시 교통사고율, 개인택시보다 4배나 높은 까닭은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이 개인택시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통사고 원인으로 법인택시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지목됐다.29일 경기도연구원이 내놓은 ‘택시 운송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법인택시 1만555대 교통사고 건수는 1년간 1천288건으로 100대당 12.2건이다. 반면 개인택시는 100대당 3.8건(2..  교선국2020-11-30  6
택시면허 아직 없어도 택시 운행 가능... 기계식 미터기 없는 택..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GVSFU5Q   택시면허 아직 없어도 택시 운행 가능... 기계식 미터기 없는 택시도 나온다   VCNC,과기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획득 임시면허 제도, 앱미터기, 탄력 요금제 해당 viewerVCNC에서 과기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실증특례를 받은 ‘임시 택시운전 자격 제도’ /사진제공=VCNC 앞으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도 가맹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요금 미터기가 없는 택시도 나온..  교선국2020-11-20  15
50년간 교통비 보니…시내버스 120배, 택시 63배 올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5187&plink=ORI&cooper=DAUM   50년간 교통비 보니…시내버스 120배, 택시 63배 올라        전문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발간한 1970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품목별 물가 변동 상황을 볼 수 있는 '종합물가총람'에 따르면 1970년 1월 서울의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10원이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요금 1천200원과 비교해보면 50년간 120배 올랐습니다.    ..  교선국2020-11-16  2
부산 택시운송약관 13년만에 개정…손해배상 등 추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95441&code=61121111&cp=du   부산 택시운송약관 13년만에 개정…손해배상 등 추가 부산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말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을 이유로 딴지를 거는 등 이른바 ‘갑질’ 승객에 대해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8일 부산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영,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운송약관 개정안을 보면 우선 ..  교선국2020-11-09  4
타다 늘린다더니 '택시만'…7개월만에 나온 모빌리티 권고안 
https://news.joins.com/article/23911052   타다 늘린다더니 '택시만'…7개월만에 나온 모빌리티 권고안 타다 더 많이 만든다더니, 택시만 더 많이 나오게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두고 스타트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초 ‘타다’가 더 많이 나올 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결국 택시‘만’ 더 많이 나오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당시 국토교통부 홈페이..  교선국2020-11-04  4
플랫폼 택시 사업자, 매출액 5% 기여금 내야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79   플랫폼 택시 사업자, 매출액 5% 기여금 내야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등..  교선국2020-11-04  4
"소송 중 택시 양도 금지"…법인택시 업체 집단 반발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110417374671106   "소송 중 택시 양도 금지"…법인택시 업체 집단 반발   장기 불황 택시업계 "고정비용 감당하기 힘들어…양도 절실"대구시내 법인택시회사 89곳 중 85곳 최저임금 관련 소송 중대구시 "양도 기준 바꾸지 않을 것…다른 방식으로 지원 검토" 대구 수성구 한 법인택시 차고지에 택시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매일신문DB 수사나 재판 중인 택시업체는 택시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구시의 지침에 집단으로 소송전에 휘말린 대구 택시업체..  교선국2020-11-04  5
카카오 가맹택시에 유리한 알고리즘?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425.html   카카오 가맹택시에 유리한 알고리즘?   택시기사들에게 어떤 호출을 얼마나 받는지는 민감한 문제다.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정도로 코로나19 이후 택시 이용객이 줄어든데다 길에서 택시를 직접 잡아타는 승객이 뜸한 상황이라, 택시기사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가맹택시 사업인 ‘카카오T블루’를 출범하고, 택시회사를 인..  교선국2020-10-30  5
타다의 부활? ‘승차거부’없는 가맹택시 서비스 시작 
https://www.chosun.com/economy/smb-venture/2020/10/28/DMTFNIZM35CPTB7VGFQZ3MB77E/?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타다의 부활? ‘승차거부’없는 가맹택시 서비스 시작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2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 간담회에서 서비스르 설명하고 있다 타다(운영사 VCNC)가 28일부터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택시업체와 손잡고 택시를 중개하는 서비스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차량만 카니발..  교선국2020-10-2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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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이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150-815]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3층 공공운수 택시지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재안길 25
sam230230230@hanmail.net   총무국장:010-3319-1716   지부장:010-2352-6633   정책위원회:010-9163-2355 .  
전화 : 010-9163-2355   FAX :  063-247-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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