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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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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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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전국 작성일 2022-10-05
제 목 1004 국토교통부 택시대란 대책에 대한 성명서

2022. 10. 4. 국토교통부의 택시대란 대책은 실효성도 없고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용승객만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2022. 10. 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부제 해제, 차고지 복귀· 근무교대 규정 완화, 심야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심야시간에 한정하여 법인택시 리스제 및 파트타임 근로 허용,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를 위한 처우 개선, 합리적인 차령제도 개선, 차량 충당연한 완화 등이다.

 

이번 대책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이 아니라 택시난을 빌미로 모빌리티 및 일반택시 사업주들 이윤 챙겨주기에 나서겠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차령제도 개선, 차량 충당연한 완화정책은 사업주들이 휴.폐업을 원활히 하겠다는 오랜 숙원을 해결해주는 것일 뿐, 소비자나 운수종사자, 특히 현 택시난 과는 무관한 정책일 뿐이다.

 

차고지 복귀· 근무교대 규정 완화 정책은 택시노동자들의 11차제 근무로 현장에서는 차고지 복귀나 차고지 교대는 유연화 된지 오래이다. 그나마 이를 수시로 강제하여 차량 안전점검,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법을 개정하여 사업주들에게 무장해제 시켜주겠다는 정책일 뿐, 현 택시난 과는 무관하다.

 

심야시간 택시를 빨리 타고 싶으면 요금을 부르는 대로 내라!

 

심야 탄력 호출료정책이 과연 현 택시대란 해결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결국 심야시간 택시를 빨리 타고 싶으면 요금을 부르는 대로 내라는 정책 아닌가. 이는 모빌리티 및 택시사업주 이윤만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정책일 뿐 이용시민들에게는 택시요금 폭탄이고, 호출료 수입 일부를 택시노동자에게 돌려준다 해도 그 금원은 사납금, 기준금. 리스(도급)비용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허울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이제는 속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난을 해소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 부제를 해제하여 운행대수가 증가한 측면은 있지만 이를 수도권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일반택시는 운행하는 운수종사자가 없어 부제해제와는 무관하고 개인택시는 고령화로 야간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일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독려되어 급격한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까지도 매년 영업용 교통사고율과 사망사고율 1위는 택시이다. 사업주들 경영의 유연성만 합법화 시켜 모든 피해는 소비자인 이용승객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전이 최우선인 택시를 파트타임으로 임대(도급)해주겠다는 국토교통부는 제정신인가.

 

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야시간에 한정하여 법인택시 리스제 및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국토교통부는 그간 택시와 관련된 대형 교통사고, 도급택시를 이용한 강력사건을 잊었는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택시노동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격유지검사가 강화 되었다. 이는 수십 년 간 축적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런데 휴조차 운행을 조금이라도 늘려 사업주 이윤을 챙겨주겠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내팽개치겠다는 국토교통부는 과연 제정신인가!

 

 

국토교통부는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시행하라!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를 위한 처우 개선정책은 기만일 뿐 실질적 대책은 없다.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요금인상에 따른 매출증가분은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호출료 인상으로 증가한 매출은 사납금, 기준금. 리스(도급)비용을 인상시켜 사업주들 배만 불릴 것이다. 이제는 속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있는 법(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이라도 제대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희룡 장관의 말은 10원 주고 20원 뺏어 가겠다는 말이다. 사납금, 기준금. 리스(도급)비용을 사업주 마음대로 인상시키는 봉건적 노예제부터 근절시키는 대책부터 마련하라!

 

현 택시난 해결책은 한시적 사업구역 통합이다.

 

서울 및 수도권 도시는 각 사업구역에서만 승객을 승차시킬 수 있다. 서울에서 위성도시로 승객이 이동하면 택시는 빈차로 귀로해야 한다.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승객이 이동해도 택시는 빈차로 귀로해야 한다. 출퇴근시간, 심야시간에 서울과 위성도시 간 이용승객이 증가한다. 서울과 위성도시 간 택시 공차율이 50%라는 의미이다. 일시적, 한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의 사업구역을 통합한다면 현재의 운행대수로 50%의 실차율이 증가할 것이다.

 

윤석렬정부는 현 택시난 해결을 위하여 폐쇄적 논의 구조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윤석렬정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소비자인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있다.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택시를 이용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주들의 목소리만 듣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일련의 대책마련 과정을 보면 당연히 졸속 대책, 실효성 없는 대책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하여 2022. 4. 28. 구성된 택시업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재논의 하라!

 

 

2022. 10. 6.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첨부파일 국토부 택시대란 정책 (성명서)1.pdf, 221005조간_심야_택시난_완화_대책모빌리티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