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으로 대기업 화물자본가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투쟁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발동했다. 사법권력과 행정권력의 칼날을 정당한 파업투쟁의 노동자들에게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배운 것이 사법권력 뿐이니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기업 화물자본가의 목소리만 공권력을 이용하여 관철 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여 또다시 파업을 유도하고, 반 헌법적 공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 투쟁을 때려잡고 노조를 죽이겠다는 윤석열정부! 어디 화물노동자들 뿐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여 수 십년 간, 수 십 명의 목숨 값으로 쟁취한 택시 월급제 법안 확대시행 용역사업을 폐기해 버렸다. 2022년 4월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된 택시 월급제 법안 확대시행을 통한 열악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임금조건 개선이 아니라 윤석열정부는 수 십년 택시의 병폐로 입증된 도급제(리스제). 파트타임(비정규직) 노동, 부제해제(장시간 노동)등 택시정책을 30년전으로 후퇴시킨 행위는 노동자와 이용시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운수자본가의 목소리만 관철 시킨 결과가 바로 택시대란이다.

윤석열 정부의 자본가 호위병 전락은 화물노동자만의 영역이 아니다. 택시, 버스, 철도, 지하철 모든 운수부분, 공공서비스 부분에 집약되어 있다. 공공부분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탄압은 안전인력 확충과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 중단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회에서 비준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ILO 협약 87호, 29호의 위반으로 국제적 망신을 선택한 윤석열정부가 죽어야 국민이 산다.

우리 택시노동자들도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가로막는 윤석열정부에 맞서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모든 운수노동자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