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부산시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부산시청 교통관리과에서는 천인공로 할 만행이 자행되었다. 이번 사건은 부산시의 대중교통업무를 지도, 관리, 감독해야할 공무원이 민주노조 파괴의 주범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인 것이다.
2014. 1. 7. / 2014. 2. 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이 피민원인으로서 해결을 위하여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출석 방문할 시 담당공무원은 회사 관리자를 불러 동석케 하고 공공운수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협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취업방해,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피민원 무마를 조건으로 공공운수노조 탈퇴협박을 자행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아가 법인택시의 유류보조금 불법비리를 적발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며 묵인해준 사실도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나 합헌 판결이 내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 즉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해야할 담당공무원이 '98개 택시사업주가 다 망한다'면서 택시사업주를 비호하고 나섰다.
이는 차마 법인택시 현장을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민주노조 파괴 컨설팅 소속직원으로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 공공운수노조와 조합원을 정신병자, 싸이코 취급하고 50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는 일반적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부산지회(이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죄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고 회사 관련자는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파면과 처벌 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부산시장은 즉각 민주노조 파괴의 주범 관련 공무원을 파면하라!
부산시청은 즉각 부산시 법인택시사업주 전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 즉 전액관리제 위반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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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부산시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