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여! 단결하라!

I    처음으로    I    공지사항    I    자유게시판    I    택시관련소식    I    자료실     I    쟁점토론방    I    지역소식    I    현장투쟁소식    I

 

     투쟁과 쟁점                                           

 


  로그인 회원가입
 총력투쟁 선포대회 2017/04/16 23:21:20
택시지부   Hit : 892 , Vote : 85     




총력투쟁 선포대회

      2015. 8. 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16. 10. 1.(시 단위는 2017. 10. 1. 시행)부터 법인택시의 모든 운송경비(주유비, 차량구입비, 사고관련비용등)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택시발전법 제12조) 이는 택시노동현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법령미비로 정착하지 못한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연착륙하는 중차대한 법령인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유예기간을 둔 것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불과 몇 개월 전인데도 법 시행 준비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도. 감독. 처벌해야 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 내용에 준하여 택시현장 임금단체협정서 개정을 권고해야할 고용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시행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택시발전법 이행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위임을 받은 전국의 지방정부나 고용노동부가 임,단협 개정권고와 세부시행 메뉴얼등 즉각 위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즉각 나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청은 2016년 1월에 『택시노동자들의 2년여 농성투쟁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법령에 준한 단체협정 표준안을 2016. 12. 31.까지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택시현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전주시내 사업주와 모든 노동조합이 서명한 확약서를 받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인양 대대적으로 언론에 자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시민의 혈세로 진행된 용역 결과 법령에 준한 법인택시 단체협정 표준안은 제시 되어 시행만 남아있는데도 전주시청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주의 편을 들고 나서며 주저하고 있는 전주시청을 상대로 택시노동자들은 또다시 투쟁을 선포합니다.

투쟁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연대를 요청 드립니다.



추천하기 목록으로

이전글 -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발전법)에 준한 단체협약 표준안 이행하라!
다음글 - 알고 계십니까. 10. 1. 시행 법인택시 운송경비전가행위 전면금지 처벌조항 이해하기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Prosense™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I    [사무처]    I   [지역운영위 및 투쟁무기고]

[150-815]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3층 공공운수 택시지부 ☏:070-8257-2277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초포다리로 37

sam230230230@hanmail.net  총무국:010-5023-2191 지부장:010-9163-2355 수석부지부장:010-8265-4499  FAX:063-254-2260

NO COPYRIGHT! JUST COPYLEFT!  이 홈페이지의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Warning: Unknown: open(data/__zbSessionTMP/sess_8f9faef56ac285d292a62b648288c46a, O_RDWR) failed: Permission denied (13)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__zbSessionTMP)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