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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발전법)에 준한 단체협약 표준안 이행하라! 2017/09/05 18:30:11
택시지부   Hit : 1780 , Vote : 107     




전주시장의 직무유기와 거짓말이 택시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2017. 9. 4. 새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장 김재주는 전주시청 앞 남쪽 광장 조명등 30미터 높이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처럼 택시노동자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직무유기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장 때문이다.

2016. 2. 5. 택시지부는 전주시청이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용역설계를 의뢰 법령에 준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단체협정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납품받아 늦어도 2017. 1. 1.부터는 전주시 택시현장에 시행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택시사업주가 법령에 준한 표준안을 미 이행시 처벌하기로 약속하고 403일간의 전주시청농성투쟁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외부용역업체로부터 법령에 준한 표준안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청은 택시사업주를 비호하며 납품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택시사업주에 대하여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택시지부는 또다시 전주시청에 2017. 5. 8.부터 확약서 이행 및 표준안 시행을 요구하며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시장은 사업주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김재주 택시지부장이 오늘 새벽 극단적 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전주시장과 관련공무원 그리고 불법경영을 일삼는 택시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전주시장이 즉각 용역결과에 따른 임금협정서 표준(안) 시행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김재주지부장의 고공농성을 엄호할 것이며 투쟁할 것이다.


2017. 9. 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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