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4, 2015년 투쟁을 통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 즉‘전액관리제’시행 투쟁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일정부분 시행의지(2016. 10. 1.부터 노력하겠다. 정도)와 여론을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온전한 전액관리제 시행의 성과는 없었다. 다만 지방정부들은 2016. 10. 1. 시행(서울, 광역시 / 시 단위는 2017. 10. 1. 시행)되는 위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에 맞추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러한 약속이행을 강제하는 투쟁보다는 자연스럽게 2016. 10. 1. 시행(서울, 광역시) 택시발전법 운송경비 전가행위 금지를 강요하는 투쟁이 전액관리제 실현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나. 사업주와 지방정부 그리고 어용노조는 전액관리제법, 택시 최저임금법 때와 마찬가지로 혹시나, 설마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에 대한 지도는 없다. 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관련 법안을 분리하여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운송경비 전가행위 금지법안 시행을 3년간 유예시키려는 얘기도 들리며 택시관련 법안이 택시발전법(택시법)에 통합될 경우 아예 개악(전액관리제법문 삭제)까지 우려된다.
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에서는 전액관리제법, 택시 최저임금법 때처럼 공세적, 선제적 투쟁을 방기하고 택시현장에 악용되는 사태 또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변형되는 패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2016년 서울 및 광역시가 제대로 택시현장에 운송경비전가행위가 사라져야 전액관리제도 실현될 것이다. 이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활이 걸린 투쟁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투쟁력을 집중시키고 연대전선을 구축해야한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과다한 기준금을 책정 임금에서 공제행위 저지투쟁
가. 운송경비전가행위금지를 강제한다고 하면 기준금 및 사납금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인상되고 여전히 성과급제가 예상된다. 즉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현장분회는 소수노조로써 교섭권이 거의 없다. 따라서 어용노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줄일 것이고 과도한 기준금을 설정하여 기준금 부족시 임금에서 공제하고 결국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 2015년 대전 윤순분동지가 사납금제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법리 및 현장투쟁을 하였지만 돌파하지 못하였다. 대전 윤순분동지처럼 서울 장해열동지가 투쟁중이지만 결과는 희망적이지 못하다. 임금협정서가 사납금제이기 때문이다.(대법원에서는 사납금제 임협하에서 공제행위는 정당, 전액관리제에서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음.) 우리는 군산 제일택시 집단소송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총력을 다해야할 투쟁이다.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상 기준금 미달시 공제가 부당하다는 법적투쟁 및 현장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다. 운송경비전가행위금지를 강제하면 사업주와 어용노조가 택시최저임금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겠지만 실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규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실 근로시간마저 줄이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위 기준금 공제행위가 근절된다면 생활임금 쟁취 투쟁으로 이어져야한다. 생활임금 쟁취 투쟁은 2017년 핵심사업이 될 것이다.
(3) 서울시ㅡ 책임만근제 근절투쟁
가. 책임만근제란 월 30일 또는 31일중 25~26일에 대한 만근 책임사납금만을 납부하면 나머지 5~6일을 택시노동자가 운송경비를 부담하고 벌어먹는 형태가 만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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