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2016. 3. 3.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회의실에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16년 사업계획 확정과 민주택시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투쟁기금(특별결의금)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2016년 사업계획 주요내용
1) 전액관리제 시행 및 운송경비 전가행위 금지 실현투쟁
2)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과다한 기준금을 책정 임금에서 공제행위 저지투쟁
3) 서울시ㅡ 책임만근제 근절투쟁
4) 전국적 ㅡ 정년퇴직 후 촉탁직 채용으로 고용불안의 문제
5) 부산시ㅡ 복합 1차제 근절투쟁
6) 감차 및 부제강화 투쟁
7) 민주택시 민주노총 가입과 조직
결의문 채택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 의 문
지난 2월 3일,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마침내 민주택시본부의 제명이 결정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표면상 장기적인 조합비 미납이 이유였지만, 사실상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들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남겼던 금품수수 비리, 택시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동원’된 공동휴업, 십여 년이 넘는 1인 장기집권체제, 조합원 총회를 무시한 직권조인, 민주노조 운동을 탄압하는 구사대 자임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제명의 본래 이유이다.
하지만, 민주택시본부는 제명의 실제적 이유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민주노총 내 제3연맹을 통해 재가입하겠다는 꼼수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올해 10월 택시발전법 발효를 앞둔 정세에서 대정부 협상 파트너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다시 민주노총의 이름표를 달게 된다면 택시 노동자의 명줄을 쥐고 또 어떤 협잡질을 해 댈 것인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결국 민주택시본부의 민주노총 재가입 시도는 이제껏 그래 왔듯이 앞에서는 민주노총이란 이름값으로 현장 조합원을 기만하고, 뒤로는 택시자본에 타협하고 순응하며 그 알량한 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술책일 따름이다. 규탄을 넘어 명확한 반대를, 그리고 결사 저지를 결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택시의 현장 조합원들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공동투쟁을 통하여 다시금 단결해야 한다. 이미 민주택시 대의원 동지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운수대산별 조직 건설의 원칙은 민주노총 산별연맹 중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 이는 노조의 중재로 이뤄진 간담회에서도 함께 확인한 바이다. 다른 산별연맹을 통한 민주노총 재가입은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들 간 영원한 분열을 불러올 뿐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렇게 명백한 우려가 있는 만큼 결코 민주택시본부의 제3연맹을 통한 재가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만약의 경우 민주택시본부의 재가입을 받아들인다면 민주노조 건설과 사수 투쟁의 선봉에 서 온 우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게 뿐만 아니라, 전국의 투쟁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조직적 회의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내부에 민주노조 정신과 골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날 선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2016년 3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의원들은 민주노조 사수와 운수대산별 건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제명된 민주택시본부의 제3연맹을 통한 민주노총 재가입 시도는 민주노조의 정신과 뼈대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택시노동자 투쟁의 주력으로서 투쟁 대오의 분열을 고착화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장의 민주택시본부 조합원들이 민주노조 사수와 운수대산별 건설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로 단결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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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2016년 사업계획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