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현장에 만연된 사납금. 기준금을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당연한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되길 바란다.

2016. 7. 1. 법인택시 현장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노동자에게 사측이 기준금 부족을 이유로 부족한 금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군산지방법원 재판장 김태훈, 2015가단 56715 미지급 임금청구소)에 대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환영한다.

그간 법인택시 노동현장에서는 불법 사납금제(12시간 또는 24시간 배차를 하고 일정금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사납금 초과금원은 운수종사자가 가져가는 근무형태)가 만연하면서 사납금이 부족하면 임금에서 공제해 오던 관행을 군산 J.I택시 사측은 전액관리제(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근무형태)를 시행하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도 기준금을 정해 놓고 기준금에 부족하면 부족분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해 왔다. 결국 군산지방법원에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고 158일 동안 군산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해 왔었다.

택시노동현장에는 2010. 7. 1.부터(광역시는 2009. 7. 1.부터)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근무시간 만큼의 최저임금도 지급치 않기위하여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심지어 일 2시간으로 줄여버린 지역도 있음.)시간으로 줄여버렸다. 그러면서 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만에 일 12시간 이상의 수입금에 해당하는 기준금을 책정하고 시행하면서 부족한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다보니 결국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실제 수입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지급하였었다.일부는 마이너스 임금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전액관리제'와 택시최저임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택시사업주와 이에 동조하는 어용노조가 만들어 낸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작동되어 왔었다.

이제 위와같은 행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함이 밝혀졌고 이 판결을 통하여 택시노동현장에 전액관리제(월급제)와 택시최저임금법이 정착될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행위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법원의 판결을 적극환영하며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7. 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문의 정책위원장 010-9163-2355 / 노성진변호사 010-7609-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