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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제천시장은 주)대일택시 분할매각신청 불허하라!

택시지부

2014-01-13 08:05:20, 조회 : 1,131, 추천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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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택시 21명 집단해고 택시노동자 두 번 죽이는 제천시청의 엉터리 행정 이제 그만.......

제천시장은 주)대일택시 분할매각신청 불허하라!

비열한 제천시 통일택시, 대광기업, 대일택시 사업주를 퇴출하라!

1. 2013. 10. 15. 주)영화운수와 주)대일택시의 양도, 양수로부터 촉발된 21명 집단 부당해고 사태는 2013. 12. 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74일차 길거리로 내몰렸던 택시해고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014. 1. 9. 주)대일택시는 30대의 택시 중 20대의 택시를 제천시내 통일택시와 대광기업에 10대씩 분할매각신청을 하였다. 현장으로 돌아갈 공장(택시)을 팔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주)대일택시는 통일택시와 대광기업이 50%씩의 지분을 갖는 법인이며 통일택시와 대광기업대표이사가 주)대일택시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

2. 제천시장은 분할매각신청에 대하여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제천시장의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불법과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는 택시사업주의 비열한 행각을 지도, 감독, 처벌해야할 제천시장은 70일째 구 시청 앞에서 모진 겨울바람과 싸우며 현장으로 돌아갈 날만 애타게 기다리는 택시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멈추어야 한다.

3. 제천시장은 2013. 11. 1. 최초 해고 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해야할 문제임에도 제천시청은 불법휴업차량에 대하여 주)대일택시가 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한 휴업신고를 허가하였다. 주)대일택시에는 기사가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를 제천시청은 먼저 주)대일택시의 기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해버리면서 제천시청은 21명 집단해고의 공범이 되어버린 오류를 범했었다. 1차적 제천시장의 오류가 없었다면 21명 부당해고 문제는 신속히 해결될 사항이었던 것이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갈 택시사업장의 분할매각신청을 제천시가 허가하면 제천시장은 21명 집단해고자를 두 번 죽이는 2차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4. 2014. 1. 9. 주)대일택시가 신청한 분할매각의 불법성은

가. 주)대일택시의 20여대 택시는 2013. 11. 1. 진정에 의하여 불법휴업차량으로 행정처분 되어야 하는 불법차량이다. 이는 2013. 12. 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주)대일택시의 기사가 맞다.'라는 판결로 주)대일택시가 신청한 '주)대일택시에는 기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휴업신고한 자체가 허위임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제천시청은 처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처분해야할 불법차량을 매각하는 신청을 제천시장은 허가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분할 양도, 양수는 최소면허대수 이상의 택시만 하게 되어 있다. 제천시는 법령에 '시'단위이기 때문에 30대가 최소면허대수이다. '군'단위는 10대가 최소면허대수이다. 제천군이 제천시로 승격되면서 최소면허대수는 10대에서 30대로의 법이 적용되었고 이전 30대 미만의 법인택시는 제천시 조례를 통하여 법에 명시된 ' 제천시장이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준하여 10대 이상의 법 이전(군단위 최소면허대수 10대)의 규정을 정하여 유예하였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규면허는 30대로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천시는 명확한 법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관례상 최소면허대수를 10대라 주장하며 비열한 택시사업주의 분할매각을 허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최소면허대수가 법대로 30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주)대일택시의 총 면허대수는 30대이며 분할 매각신청은 할 수없는 법위반인 것이다.

다. 2013. 10. 15. 양도. 양수 하고 2014. 1. 9. 또다시 양도. 양수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일택시분회를 인정치 않으려는 법을 이용한 사업주의 악랄하고도 비열한 행위입니다.

라. 현재의 주)대일택시 사태는 법인회사 이름을 이용한 사기행각일 뿐입니다. 법인을 3개 설립하고(대일택시, 대광기업, 통일택시) 대표이사는 대일택시와 대광기업, 통일택시가 동일하고 주)대일택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주)대일택시공동대표가 또 다른 회사대표로 있는 대광기업과 통일택시로 자산(택시면허권)을 매각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태인 것입니다.

5. 주)대일택시의 분할매각신청에 대하여 제천시장은 매우 상식적인 판단으로 불허해야합니다. 최소한 교섭대표노동조합(21명 복직명령 판결을 받은 노조)간의 합의 없이 분할매각하는 비 상식적 행위는 당연히 철회 되어야 합니다.

2014. 1. 1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 시 지 부

http://taxi.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