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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폐업으로 해고자를 협박하는 제천 대일택시

택시지부

2014-02-02 15:00:53, 조회 : 1,029, 추천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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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성명서

부당해고 판정에도 기어이 폐업으로 해고자를 협박하는 제천 대일택시!

최명현 제천시장은 즉각 주)대일택시의 양도양수, 분할매각신청을 불허하라!

제천시 영화운수에서 일하던 21명의 택시노동자들이 대일택시로 양도, 양수되면서 집단해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2013. 12. 26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을 했다.

2014. 1. 27일 대일택시 사장은 양도양수와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분할매각 신청을 제천시청에 제출하였다. 21명의 해고자들이 80일을 넘게 길거리에서 투쟁하며 이제 현장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미 지난 2014. 1. 9일에도 제천대일택시 업주의 분할매각 신청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물론 제천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투쟁과 수많은 시민들의 탄원서에 힘입어 업주가 스스로 자진철회를 하였다. 당시 대일택시 해고자들은 정 분할매각을 하고 싶으면 체불임금 제지급과 복직후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분할매각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해고자들의 복직을 코앞에 앞두고 법리와 절차와 노사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도된 분할매각 신청은 사실상 업주가 지불해야할 체불임금을 회피하고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 꼼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더 나아가 원만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염원했던 제천시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업주는 물론 시종일관 이런 불법과 노동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측을 옹호하는 제천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3. 11. 1. 해고당시부터 대일택시에는 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한 휴업신고에 대하여 제천시가 이를 묵인하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었다.

만약 제천시가 정상적인 판단만 하였더라도 또한 21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80여일이 넘게 길거리에 내몰려 혹한과 맞서 투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난 1.9일자 분할매각 시도에서도 제천시가 위법이며 비상식적인 신청에 대해 어떠한 제재없이 기계적인 주문인 노사간 타협만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를 재차 확산시켰다.

우리는 대일택시의 이번 분할매각 시도에 대해 제천시와 업주와 직접 맞서는 투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제천시는 즉각 불허하고 대일택시는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이미 지난 시도에서 밝혀진 제천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이다.

2014. 1. 29.

대일택시정상화촉구 제천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노동환경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대일택시 분회

문의 : 010-9163-2355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 대일택시 분회장 010-5498-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