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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전액관리제 합의 환영 성실한 교섭에 응하라!

택시지부

2014-10-21 17:38:04, 조회 : 828, 추천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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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액관리제 합의 환영 성실한 교섭에 응하라!

[기자회견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처벌과 협상(교섭)이 목적이 아니라 시행이 목적이다!! 법인택시사업주는 즉각 성실한 교섭에 응하고 대전시는 감독을 철저히 하라!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1997년 법제화 된 이후 16년간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둘러싼 노사 및 해당 지자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대전지역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전액관리제 실시를 촉구하는 시청 앞 출근투쟁 및 농성을 비롯해 현재까지 노사 갈등은 물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대전시에 대한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2014. 10. 16. 대전시의 중재로 ‘2015. 1. 1.부터 소속조합원 사용자와 공공운수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완료하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고 대전시는 공문을 통하여 이를 불이행할 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앞 출근투쟁 551일, 철야농성투쟁 240일 만의 일이다.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오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는 환영과 우려의 마음을 안고 농성투쟁을 정리한다. 그러나 농성투쟁의 정리는 투쟁의 끝이 아닌 ‘2014. 12. 31. 이전 시행을 위한 협의완료’라는 합의서에 준하여 즉각 노.사 협상(임.단투)에 돌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와 법인택시사업주는 전액관리제 시행이라는 대 전제의 사회적 합의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법인택시 사용자가 성실한 교섭에 응할 것이라 믿는다.

대전시도 협상(교섭)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법인택시 이용시민의 안전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액관리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2015. 1. 1.까지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합의의 주체인 노.사가 성실하게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한다. 다시는 택시노동자들이 551일이 넘는 장기간을 길거리에서 투쟁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2014. 10.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