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광주 법인택시 76개사 최저임금 고발
기사등록 일시 [2013-10-10 14:46:33]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액관리제 시행 촉구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는 10일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한 광주지역 법인택시 76개사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 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부터 광주시내 76개 법인택시의 최저임금 적용 및 부가세 경감분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 ·불법 행위가 난무함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최저임금 위반 체불임금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돼야 하는데도 법인택시들은 부가세 감면분을 임금의 일종인 것처럼 '생산수당'으로 포장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광주지역 버스노동자와 비교해 택시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도 임금은 2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택시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9시간30분을 적용할 경우 지난 3년간 택시업체들은 1인당 16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다. 또 단체협약상의 하루 6시간44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대비 400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부가세경감분의 부당사용과 지급지침 위반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광주시 등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날 광주시에 76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진정서를 재접수하고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kykoo1@newsis.com
광주 택시노조 최저임금법 위반 76개 회사 고발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지역 택시업계 노조가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지역 택시운전사, 노동단체,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결성된 '전액관리제 시행 촉구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택시업계에 올바른 법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과 광주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업체는 광주 지역 법인 택시회사 76곳이다.
대책위는 "택시운전사들이 8만3천원의 사납금과 1일 충전비 3만원을 맞추기 위해 하루 10시간을 근무하지만 회사 측은 수년간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44분으로 산정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도 부가세 감면분을 마치 임금의 일종인 것처럼 '생산수당'이라고 포장해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며 "지난 3년간 1일 평균 근로시간인 9시간30분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인당 1천6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광주시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업주만을 감싸고 있다"며 "감차 처분을 비롯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