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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향신문] 충청청주지법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 부과는 정당” -2014. 03. 10
총무국
2014-03-10 13:56:42, 조회 : 1,121, 추천 : 213
사납금 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은 택시업체에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번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등을 안정적으로 받는 제도다.
청주지법 과태료 전담 이수현 판사는 9일 청주시로부터 전액관리제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청주지역 법인택시업체 21곳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법이 정하는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는 노사 간 협의로 정할 수 없고, 청주시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 규정을 택시업계가 관행 등을 이유로 지키지 않아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전액관리제 시행은 관련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법인택시업체 21곳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납부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인택시업체는 “전액관리제 시행은 노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약식재판과 과태료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현재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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