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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택시지부는 "서울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업계의 임금체계만 검토해도 곧바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택시사업주만 감싸며 택시기사가 요구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시행과 위반사업주 처벌은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주 봐주기식의 형식적인 위반 단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감차처분을 비롯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 영업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액관리제를 실행하면 법인택시 노동현장의 비정규직인 불법도급택시(임금이 없는 무자격 택시기사)를 근절하고 사납금제, 탈세 등 불법변태경영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급제 실시로 택시기사의 생활을 안정시켜줌으로써 승객에 대한 운송서비스 개선 등 성과도 거둘 수 있다"며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이 사라지고 법규위반과 교통사고율 감소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로 법인택시는 이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운행을 하며 버는 수입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기사가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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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전액관리제 시행않는 법인택시 조사·처벌하라
택시지부
2014-05-17 23:10:24, 조회 : 1,674, 추천 : 186
"전액관리제 시행않는 법인택시 조사·처벌하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서울지회, 서울시에 진정
"형식적 단속 아닌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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