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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시지부 "전주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시행 위반…전주시 관리감독 소홀
2014년 05월 25일 (일) 조석창 기자 jsc@sjbnews.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전주시청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즉각 처벌하라며 2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해당공무원 4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전주시청 광장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에 면허취소처분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전주시 22개 법인택시는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택시지부는 지난 3월20일 전주시청에 22개 택시회사가 동법 제21조, 제26조를 위반한 채 운영하고 있다고 진정을 넣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청주, 광주, 군산, 부산, 등 진정서를 제출받은 모든 지방정부가 처벌하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만 직무를 유기해 법인택시 사업주만을 비호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해당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률이 1%에 불과하고 그나마 원만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공적 시행을 위해선 사업자와 종사자간 신뢰구축과 기술적 뒷받침이 보완돼야 하는데 아직 이런 환경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전액관리제 운영의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정비,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전북신문/조석창 기자
전북 택시노조, 직무유기 혐의 전주시 공무원들 고발
입력 2014.05.23 16:51:28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북지회(지회장 김재주)가 직무유기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전주시청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전주시내 택시업체들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김재주 지회장은 23일 오후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건설교통국장 등 전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김 지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전주시의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택시노동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돼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1항, 제26조 2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그 직무를 고의로 유기해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와 부산, 광주, 군산, 인천 등 관련 조항 위반으로 처벌한 다른 지방정부들의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고 법령에 위반한 전주시 법인택시 사업주를 그대로 방치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데도 적지 않게 기여했으며 나아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을 교통안전으로부터 성실히 보호하지 않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1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6조 2항은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택시사업주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 전액을 받은 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전액관리제라고 한다. 택시기사로부터 일정액의 사납금만 받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에 대해선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납금제도'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내 택시업체 22개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다"며 "그러나 전주시는 이들 업체를 처벌하지 않고 비호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택시업체들이 전액관리제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위헌 소송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번이나 합헌판결을 내렸다"라며 "따라서 전주시청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는, 즉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청 관계자는 "전주시내 22개 법인택시 회사는 현재 노·사 간의 합의 하에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돼 있다"며 "타 시도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택시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의 운영이 필요하단 점은 인정한다"며 "이에 조례 제정 등의 제도 정비 및 운송수입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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