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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심
군산지역 13개 법인택시회사 과태료 처분받은 업체 없어
2014년 04월 16일 (수) 15:28:25 김기현 sisando@jjn.co.kr
전국적으로 택시 전액관리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제일택시를 상대로 처음으로 전액관리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군산지원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판결, 그 이후부터 모든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보류중이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매월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사납금제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과속운전과 불친절 등의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고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이후 이 조항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이에 대한 판단 및 행정처분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관할관청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법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기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사항으로 3차례 이상 더 받을 경우 감차명령(5대)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군산지역의 경우 13개 법인택시회사 가운데 현재까지 전액관리제를 지키는 회사는 단 한곳도 없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를 받은 업체도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는 지난 11일부터 군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납금과 기준금을 철폐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군산시는 위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택시사업주를 즉각 처벌하고 불법경영을 자행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규탄하고 있다.
양태중 전북지회 군산제일택시 분회장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전액관리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1,200여명 택시기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10여년간 택시운전을 했던 류용씨는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이 시급한 문제지만 일정한 돈을 받고 택시를 빌려준 다음 운영하는 도급택시와 개인이 택시를 가지고 들어가는 지입택시 단속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택시감차 보상비도 인근 전주시처럼 자연감차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의 경우 기존에 회사측과 노조의 임단협이 결성돼 사납금으로 결정, 현재 이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전액관리제가 오는 2017년까지 시군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전액관리제와 관련해 청주시의 경우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법인 택시업체 21곳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청주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전북중앙신문/군산=김기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