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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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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0:24:47, 조회 : 1,170, 추천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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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개드는 택시전액관리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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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승인 2014.07.29 | mail=ymjoo@cctoday.co.kr">ymjoo@cctoday.co.kr
'전액관리제 시행'을 둘러싸고 택시업계 노사간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전액관리제가 청주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대답은 '당장은 어렵지만 몇 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전액관리제가 어려운 이유는 택시업계가 노사간 대화창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인 데다 지난해 청주시가 추진한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시행여부 일제단속'을 놓고 택시업체 대표들은 청주시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노조는 택시업체를 추가 단속하지 않는 청주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등 청주시를 가운데 놓고 양자간 소송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립하는 노사 사이를 중재해야 할 청주시가 소송 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법인택시관련 업무담당자는 "사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액관리제를 놓고 택시업계 노사가 서로 소송전을 벌이면서 중재에 나서야 할 담당자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양쪽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록 택시업계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만 청주시는 이 문제를 큰 틀에서 봐 뿌리내리도록 추진방향을 잡고 있다. 택시업계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경영이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가 법인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의 단계별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상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말 △택시 과잉공급 해소 △택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택시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실질지원 등을 주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과 광주 등 2개 지역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택시 차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전국 16개 시·도 법인택시업체에 이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택시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기사들이 월급만 받고 일을 제대로 안할 것"이라는 이유로 시행을 꺼려왔는데 그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업체들은 기사들에게 매일 일정량의 근로시간과 매출을 강제해 회사운영을 해 왔다"면서 "하지만 2016년까지 정부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강제없이 기사들의 근무태만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업체들도 전액관리제 시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끝>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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