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택시산업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마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계획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립되는 데로 9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제정은 정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 준할 방침이다. 주목할 사항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다. 택시발전법에 의하면 택시면허, 택시총량, 근로여건 개선 등 택시 운송 사업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시 조례도 관련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재정지원도 시행된다. 택시발전법은 택시회사의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 사업, 택시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사업, 친환경택시 대체사업,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사업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노사합의로 될 사항들이 이제는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며 “택시발전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며,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해 선결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지역 22개 택시회사는 대부분 전액관리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택시회사 대표들은 택시관리제 시행에 앞선 시스템 구축, 다수 근로자 반대, 전액관리제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 역시 일한 만큼 이익을 얻는 사납금 제도와 달리 오히려 수입이 낮아져 기존 사납금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공운수노조원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율적 노사합의로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불가하므로 행정처분을 통해서라도 시행 해야 하고, 우선 공공운수노조원이 소속된 업체부터 선시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전주시 건설교통국장 등 공무원 4명을 택시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전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하는 것보다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례제정 등을 통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석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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