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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대전 일부 택시, 전액관리제 내년 시행 -경향신문 전국판
총무국
2014-10-21 11:15:53, 조회 : 1,258, 추천 : 155
ㆍ서비스 질 향상 기대·다른 지역 확산에도 영향 미칠 듯
대전지역 택시회사 10곳이 내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대전 택시회사 76곳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사문화되다시피 한 택시 전액관리제가 노사 합의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조는 제도 시행으로 택시 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이 확보되고, 지입제나 도급제 같은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이 해소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지역 노사 합의는 다른 지역의 전액관리제 시행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는 대전지역 10개 택시회사와 전액관리제 시행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사 합의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운송수익금 전액을 회사가 관리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행정기관이 4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노사는 또 기사 1인당 월 운송수입금 기준 금액을 200만~300만원 범위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별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택시기사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게 된다. 다만 노사는 운송수입금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계 등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이후 법으로 정해진 제도지만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아직도 매일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 수입은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사납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전지역에서는 실제 76곳의 택시회사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는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에 이들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또 지난 2월부터 시청 앞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진행하며 협상을 벌여온 끝에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
대전지역 노사 합의에는 앞서 전북 군산시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법원 조정이 이뤄지고, 정부가 택시기사 월급제를 목표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의 상황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군산에서는 노사 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중재로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안재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장은 “택시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액관리제가 법제화됐지만 도입을 놓고 노사와 지자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대전은 물론 전국의 택시업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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