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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주노총, 택시전액제 “법대로 집행 해달라”지난달 2일 택시전액관리제 대법원 확정판결 받아
택시지부
2014-11-20 15:40:15, 조회 : 1,336, 추천 : 149
민주노총, 택시전액제 “법대로 집행 해달라”지난달 2일 택시전액관리제 대법원 확정판결 받아
▲ [청주=서울뉴스통신]20일 민주노총과 신화택시 해고노동자들, 청주시내 각 지역 운수노조원들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지자회견을 열고 있다.남윤모 기자 news8419@daum.net
이들은 청주시의회 의원 중 1명이 C택시 대표로 있으며 충북에 택시도급제를 유입해 확산한 회사로 지목하며 비난했다.
이로 인해 2년마다 택시 도급제로 인해 자질이 의심스러운 운전종사자가 성범죄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도급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도급택시 근절, 이용시민 안전, 택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1997년 법제화 된 이후 15년간 이의 시행을 둘러싸고 전국 해당 지자체와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청주지역은 2012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청주시청 정문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31일 청주시내 21개 법인택시 사업주에 대해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로 인해 전액관리제에 돌입한 신화택시노동자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처분이 내려지고 부족한 사납금에 대한 손배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운수종사자들은 전액관리제에 대한 노·사양측이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대책회의를 만들어 줄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지난달 2일 500만원 과태료에 대해 대법원이 청주시내 21개 법인택시 사업주들의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 했으며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청주시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2차 처벌 한다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의 답이 없을 경우 다음달 3일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총력투쟁을 한다는 예고로 노인병원에 이어 또 다시 청주시청 정문 앞이 이들의 시위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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