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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택시 노사 전액관리제 시행 합의 무산되나…노조 교섭 결렬 선언 /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 경향 신문 입력 : 2015-01-08 15:59:23ㅣ수정 : 2015-01-08 15:59:23 대전지역 택시 노사의 전액관리제 시행 합의가 파기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장기간 농성을 진행하며 어렵게 사측과 합의를 이룬 노조는 다시 위반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가 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택시 회사들과의 전액관리제 시행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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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 택시 노사 전액관리제 시행 합의 무산되나…노조 교섭 결렬 선언
택시지부
2015-01-12 17:40:43, 조회 : 1,601, 추천 : 18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는 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법인택시 회사들과 진행해 온 전액관리제 시행 교섭이 최종 결렬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2월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전액관리제 시행과 위반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가 8개월만인 지난해 10월 택시회사 10곳과 전액관리제 시행에 합의하고 농성을 푼 바 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도화 됐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매일 일정 금액만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액관리제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가 돼 왔다.
대전에서도 실제 76개의 법인택시 회사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대전지역에서는 법이 시행된지 17년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부분적으로 합의하며 첫 단추를 뀄지만, 실무 교섭이 결렬되면서 이 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된 것이다.
교섭이 결렬되자 노조는 회사 측의 책임을 들어 다시 사회적 합의 미이행과 전액관리제 위반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사측은 적용 범위에 신규 조합원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을 놓고 딴지걸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시종일관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여 왔다”며 “사측의 시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대전시가 합의 내용과 법에 따라 위반 사업주에 대해 강력하고 즉각적인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사납금 납부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며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준법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안재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장은 “비록 교섭이 결렬 됐지만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주가 요구해 온다면 다시 교섭에 응하겠다”며 “합의대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때까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과 전체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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