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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론
제목 : 이낙연 “택시 과잉공급, 정부ㆍ자자체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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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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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6:37:45, 조회 : 2,589, 추천 : 494 |
| 이낙연 “택시 과잉공급, 정부ㆍ자자체 적극 나서야”
박규봉 기자 / 2008-07-29 09:00
택시 과잉공급문제가 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인 택시 감차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는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휴차량을 감차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택시수급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이를 업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택시감축을 위해 지자체 및 택시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던 유력한 대안이 ‘감차보상제’였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차보상제’의 시행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강상욱, 최은정)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택시 공급은 19.7% 증가한 반면, 수요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택시의 19.7%(법인 25.0%, 개인 16.6%) 즉 택시 5대당 1대 꼴로 과잉공급 된 셈.
이 같은 원인으로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발달, 대리운전 성행, 지역별 인구 감소 등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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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치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값어치를 하려는 한다는 의혹이 가장먼저 다가온다. 택시사업주들은 택시를 불하 받을때 그리고 증차 할때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물론 넘버만을 받고 차량은 사업주들이 구입하였다. 그리고 그간 많이들 수익을 내었다. 물론 택시노동자들 고열을 짜면서....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는 과잉공급임을 알면서도 꾸준히 개인택시를 증차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유상 감차를 유도하는 법령을 만든단다. 그 유상감차라 함은 물론 넘버값이다. 유상감차비 또한 국민의 혈세이다.
예전부터 택활연에서는 각종 불법택시(지,도급차량)의 강제 감차를 제안하였다.
지금이라도 택시사업주의 하수인인 정치인들과 행정관청은 불법택시 강제감차, 그리고 무상감차를 시행하여야한다. |
2008-07-29
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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