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시대의 개요와 전망
1. 들어가는 말
노무현정권은 2003년 출범과 함께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을 노동정책방향으로 발표하고 노동3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03년 상반기에 자본, 보수언론 등의 이른바 ‘친노동자정책’ 공세가 격화되고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 강화가 노무현정권 노동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2003년 5월 10일 노동부는 노사관계법․제도개선을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이 연구를 위해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노동계는 정부로부터 구성에 대한 어떠한 의견개진을 요청받은 바도 없다. 이 위원회는 2003년 9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중간보고했고, 노동부는 2003년 9월 4일,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중간보고된 노사관계 로드맵은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03년 11월에 최종보고서의 형태로 노사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노사관계 로르맵’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2006년9,11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 야합으로 복수노조 3년 유예와 전임자 임금문제로 자본과 권력의 야합에 항의하기 위하여 전해투 소속회원 강성철 동지외 7명이 2006년 9월18일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면담을 위해 한국노총을 점거 하여 전원 실형에 선고 되었다. 이때 택시노동자로 참여한 동지는 강성철 변외성 동지가 있다.
노무현 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명박정권 하에서는 2010년에 복수노조시대를 맞이 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에서도 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노동자 분열 책동으로 김진홍이 주도하는 뉴라이트 노동운동이 활발히 준동되고 있으며 2010년 4월에 인천 지하철, 인천국제 공항,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수도권공공연맹을 주도하는 바는 복수노조 시대에 노동 활동가의 준엄한 역사적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노사관계 로드맵의 방향
1) 복수노조 ․ 산별노조체제에 대비한 노사관계 재편 기도
최근 제3노총(새노총)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른바 ‘서울모델’이 시작된 후 제3노총 얘기가 심심찮게 거론되곤 했는데, 이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2007년 복수노조체제 하에서 하나의 실체로 자리잡겠다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 역시 복수노조체제에 대비하여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재편을 기도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은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산별노조체제에 대비한 많은 장치들을 두고 있다. 산별노조체제 하에서 작업장단위의 노조조직이 어떻게 자리잡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당연히 자본측은 작업장 단위의 노조조직 약화를 노리고 있다. 산별체제 하에서 현재의 기업별노조가 갖고 있는 왕성한 현장활동력과 일상투쟁력을 거세하고자 한다. 산별교섭에서 사용자들은 산별노조가 기업단위 노조의 요구와 투쟁을 적절히 제한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은 이후 산별노조체제에서 현재의 기업별노조를 강력한 기업지부조직으로 남기보다는 서구의 종업원평의회와 같은 노사조직으로 재편되기를 원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에서는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지명권을 박탈하고 후보추천권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의 힘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조치로 인해 노조가 노사협의회로 대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노조로 전락한 사업장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더구나 조직률이 11%애 불과한 상태를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사조직이 작업장의 보편적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로드맵에서 전임자수 축소방안으로 100인 이하 노조에서의 유급전임자금지 조항을 예시하고 있다.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노조의 90% 이상이다. 이런 방향이 관철될 경우 그것은 단지 전임자수가 줄어든다는 문제 외에 대다수의 작업장 단위 노조조직의 약화 즉 산별노조체제에서 현장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드맵은 단협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3년초과시 일방해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물론 현재 2년의 단협갱신투쟁주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조항은 이제 시작하는 산별교섭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산별협약 주기가 3년으로 되면 산별체제에서 기업별 노조조직은 보충협약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자동으로 전체노조가 3년주기의 단협체제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로드맵은 별 실효성이 없는 지원신고제를 폐지하면서 초기업단위 노조 대표자 외에 그 회사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회사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기업별노조체제 하의 노조간 연대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산별노조체제 하에서도 기업별 울타리를 공고히 해두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2) 사용자대항권 강화 - 파업권 약화
노동3권의 핵심인 파업권의 약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장제일주의 국가정책과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권을 제도적으로 거세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직장폐쇄권 확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공익사업장 신규채용 및 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등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적 대항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대한 개입(투표 시기 또는 유효기간 설정),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 60일로 확대, 상급단체 및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도입 등은 국가권력의 지배개입권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노사자치 원칙에도 역행하고, 국가권력이 사용자 대항권을 대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취업비리사건을 계기로 이후 논의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지배개입 방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나 국가의 지배개입강화가 꾀하는 바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단체협약 및 단체행동의 대상과 범위 축소를 통한 파업권 제한이 기도되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권리분쟁사항을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파업권을 제한하려 한다.
3)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확대강화
1997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노동시장유연화에 이어 이제 그것의 완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정리해고 요건완화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및 단협상의 근로조건을 백지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 검토사항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성과급 임금체계, 변경해지제도 등을 제출하여 이후 추가 개악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3. 주요쟁점
1)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1998년 전임자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노동법개악을 한 후, 2001년 그 시행을 5년간 유예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이 발효될 예정이다. 노동조합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조항이 시행될 경우 자주적 민주노조의 기반이 와해될 것이다.
ILO 등 국제노동기준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로드맵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조항을 그대로 둔 채, 일정 기준 내의 전임자임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즉 조합원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정해 전임자수 대폭축소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전체규모는 일본의 예를 근거로 최소한 50%를 축소하고, 유급전임자를 둘 수 있는 조합원수 범위를 정해 소규모노조의 전임자를 배제하며, 상한선을 두어 대사업장노조의 전임자를 보다 더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안은 아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유급화하여 노조전임자를 대체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2) 복수노조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복수노조허용이 법제화되었다. 이 조항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노사정 야합으로 3년 유예 끝에 2010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한다..
로드맵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교섭시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비로소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발생하도록 했다. 자율적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며 그 방안은 배타적 과반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을 제출하고 있다.
배타적 과반수대표제는 자율적 창구단일화가 안되면 과반수노조가,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전조합원투표로 과반수를 획득한 노조가 배타적 교섭대표권을 갖는다. 이 경우 다른 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당연히 파업권도 없다. 비례대표제는 자율적 단일화가 안될 경우 조합원수 비례로 교섭위원단구성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선진화위원회는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근거의 하나로 ‘노사갈등, 노노갈등, 교섭비용 최소화’를 들고 있다. 명색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면서 복수노조 교섭방식 결정 근거를 ‘노동3권의 확대강화’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노사갈등, 노노갈등, 교섭비용 최소화’를 우선시하고 있을 따름이다.1998년 노동법개정 당시 노동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기업단위 복
노사관계 로드맵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가장 유력한 이론적 근거로 평등권을 제출하고 있다. 즉 교섭자율화의 경우 1사 다수 협약에 의해 평등원이 저해된다는 논리이다. 조직률 11%, 전체노동자의 56%가 비정규노동자, 40만 이주노동자 등을 고려할 때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강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1500만 한국노동자에게 있어서 실질적 평등권이 논의되어야 할 지점도 바로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자본이나 정권이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베풀어 조직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노동조건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미조직노동자들의 평등권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노동3권을 확대강화하여 노동조건을 쟁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는 후발 미조직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복수교섭 방식이 노동3권의 제약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다. 비례대표제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소수노조에 단체교섭권 일정정도 보장되나 역시 노동3권이 제약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수대표제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교섭방식이든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어렵게 하는 교섭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교섭방식에 따른 자주적 단결권 제한 정도>
|
자율화 |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 |
|
보장 |
제한 |
부분적 제한 |
자율교섭제의 경우 사용자는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특정노조에 차별적 지원(차별적 협약)을 하는 방식의 지배개입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의 다수노조들이 우려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차별적 협약을 이용한 어용노조 키우기는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배개입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이다. 다수대표제 창구단일화는 같은 방식으로 일단 다수노조를 장악하면 타 노조는 교섭권과 투쟁권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지배개입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제 창구단일화는 사용자가 소수노조 장악만으로도 노동조합의 전체의 교섭구도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개입비용이 가장 적게 들 것이다.
<
|
자율화 |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 |
|
지배개입비용이 큼 |
지배개입비용 중간 |
지배개입비용이 가장 적음 | 교섭방식에 따른 사용자의 지배개입 비용>
복수노조체제 하 자본의 지배개입 문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IMF외환위기 후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2배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자본측은 ‘사용자 대항권’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신설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사처벌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로드맵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별도 신설하지 않되, 개별규정에서 노동조합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고, 현행 직접 형사처벌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가하고 있고, 구제율이 매우 낮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노동자입증책임, 형사처벌조항 사문화 등이 원인이므로 사용자 입증책임으로 전환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복수노조 하에서 기업주의 특정 노조에 대한 차별방식의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기업별노조체제에서 출발한 한국노동운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별 중앙교섭과 산별지부 보충교섭 구조에서 산별지부 보충교섭은 외국에 비해 구체적 노동조건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할 것이다. 즉 앞으로 ‘산별중앙교섭-지부보충교섭’이 상당기간 교섭구도의 축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산별노조의 지부교섭과 대각선교섭까지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업단위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별개로 한다고 하지만 작업장으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어 산별교섭 자체가 교섭창구 단일화의 틀 속에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의 경우 산별중앙교섭과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부 보충교섭은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다른 산별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수대표제 창구단일화 방식이면 소수노조인 산별지부는 보충교섭을 할 수 없다. 지부 보충교섭이 해당 지부 대표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권 위임에 의해 상급조직인 산별노조 임원간부들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며, 최종 체결권을 산별노조가 행사한다. 때문에 지부의 교섭권 상실은 사실상 산별노조의 교섭권 상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서 비례대표제 창구단일화 방식 역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제한 받는다. 다른 산별노조와 지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요구안을 단일화해야 하며,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참조 외국사래
1. 일본의 자유교섭권제
일본에서는 복수노조 병존시의 단체교섭 문제에 대하여 각 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일명 자유교섭권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와 유사한 일본 헌법 제28조의 근로3권 보장 규정의 해석과 이에 기초한 노동조합법 법률에 노조조직체계나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는데 기인한다. 즉 이러한 법제 하에서 노조 설립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노조는 설립과 동시에 교섭권을 갖는다. 또한 사용자는 합법적인 노조가 단체교섭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복수노조와의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이 중복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고, 노동위원회의 판결과 판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모든 노조가 각각 교섭권을 가지고, 다수의 협약이 하나의 기업에서 체결될 수 있는데도 복수노조와 관련된 노사갈등이 심하지는 않다.
2.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
미국의 단체교섭제도를 특정 지우는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란 “일정한 교섭단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만이 그 단위내의 근로자를 위하여 급여율,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배타적 권한을 가지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배타적 교섭제도의 교섭대표원칙과 교섭단위의 개념은 미국 노사관계의 요채이다. 먼저 배타적 교섭제도하에서의 교섭단위라 함은 배타적 교섭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단위인 동시에 선출된 대표가 대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섭단위는 행정구역과 같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경우마다 결정되기 때문에 교섭단위의 결정문제는 여러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적정교섭단위1) 구조가 인증선거 결과보다 더 논쟁거리가 되곤 하는 것이다. 따라서 NLRB는 배타적 교섭대표를 정하기에 앞서 적정교섭단위를 결정하는데 먼저 노조와 사용자사이에서 교섭단위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그 단위가 적정한 한 그에 따르는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NLRB가 적정교섭단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교섭단위는 작게는 5명 내외의 아주 작은 규모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명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다수 공장 혹은 다수 사용자 구조일 수도 있다.
한편 실제의 단섭교섭이나 협약체결의 범위는 이러한 교섭단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 회사의 별개 공장단위에서 각각 동일 노조가 선출된 경우에 일괄하여 회사차원에서 교섭이 행하여지기도 하고, 또 별개의 단위를 이루는 복수의 회사와 각각 단위의 대표인 복수의 지역노조와의 사이에서 일괄하여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회사 전체가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더라도 각 공장이나각 부서 또는 숙련직종 단위로 교섭이 행하여 지기도 한다.
3. 프랑스의 비례교섭 대표제
비례적 교섭대표제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게 하고, 이 교섭위원단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비례적 교섭대표제는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와 유사한데, 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의 특징은 철저한 복수노조주의하에서 기업별 교섭에서 노조의 지나친 난립으로 인한 교섭의 파행을 막기 위하여 대표적인 노조조직만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성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이 있고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조직을 갖추어 그 기능을 하면 된다는 뜻이다.
|
|
미국 |
프랑스 |
일본 |
|
교섭단위 |
노동위원회(NLRB)결정 |
노사간 자율적 결정사항 |
노사간 자율적 결정사항 |
|
교섭된 통일방법 |
노동위원회 주관하의 선거 |
교섭권을 통일하지 않음 |
교섭권을 통일하지 않음 |
|
복수교섭권의 해결방법 |
선거를 통한 배타적 교섭권의 결정 |
-노사 자치주의
-단일협약의 강제 |
노사 자치주의 |
|
교섭권을 가진 노조 |
선거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노조 |
자주적 능력이 있는 모든 노조 |
설립된 모든 노조 |
|
단체협약의 효력 |
교섭단위 내의 모든 근로자 |
모든 조직대상 근로자 |
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 |
|
장점 |
-교섭권의 단일화
-노사관계의 안정 |
-교섭권의 보장
-노사 자치주의 |
-교섭권의 보장
-노사 자치주의 |
|
단점 |
-높은 선거비용
-높은 행정비용 |
-높은 교섭비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