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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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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택의 2012년까지 관통하는 전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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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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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0:40:21, 조회 : 1,705, 추천 : 403 |
2012년까지 관통하는 전략을 세워 택시판을 뒤엎는다.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다.
복수노조는 택시판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과 자본간의 노사관계 재편을 위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총선과 대선이 진행되는 2012년에는 정치판의 요동에서 시작도어 사회전반이 요동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연평도를 둘러싼 남북간의 전쟁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분위기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택시제도 개혁이 외면받을 가능성 을 제기하고 있어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투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16~17일에 개최된 민주택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2년 대선까지 관통할 전략 마련 및 구체적 추진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즉, 복수노조 시대 택시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전략, 택시감차 지원 예산 확보에 의한 택시구조조정 단행,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법제화 등 택시산업 전반을 개혁할 제도 추진,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 및 최저임금제 정착,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 확보, 그리고 LPG값 인하 및 안정화 등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확보 등 택시정책의 개혁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택시자본의 민주택시 파괴책동, 노동 생존권 말살을 위한 탄압행위들이 집요학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 전략 및 이를 위한 민주택시가 택시노동판의 양적 질적 구심체로 자리잡기 위한 전략 등을 강력 추진할 것에 대해 공감하였다.
지난 지자체 선거 이후에서 보듯 택시노동계가 지원한 지자체장 및 의회가 우리 민주택시 산하 지역본부들과 긴밀히 논의하며 택시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을 볼 때 총선 및 대선 시기 택시정책의 공약화 및 민주택시의 정책에 공감하는 후보자의 당선 투쟁 등은 이후 택시판을 뒤엎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2012년 대선까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총선 및 대선은 택시판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택시노동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자임하고 실제 정치판을 뒤엎는 활동까지 전개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지난 중앙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이 민주택시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택시의 미래는 물론이고 택시판을 갈아엎을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기라는 방점을 찍고 중장기적 전략 수립 및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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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민주택시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계급투쟁을 방기하고 선거에 표찍는 유권자로 만들려는 오류를 시도하고있다. 과연 택시노동계가 지원한 지자체장과 의회가 택시노동자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아마도 민택 출신의 노조관료 누군가가 선거에 출마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주택시는 2012년 선거전략이 아니라 택시현장에서부터 노동자의 근원적인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동지들의 토론투쟁을 전개해 보자! |
2010-12-27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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