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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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쟁점토론]"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국회 상정(2007.9.21)안 검토

사무처

2007-10-07 22:15:43, 조회 : 2,654, 추천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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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국회 상정(2007.9.21)안

위 법안에 대한 문제점

대응방안(발의 국회의원 항의서한 전달, 시민사회단체 성명서제안,등)

1. 택시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은 전혀 고려치 않은 입법안

2. 정.경(발의 국회의원과 택시사업주)유착의 전형

3. 개선 입법 발의안

등의 내용으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은 덧글보다는 답변글로...

입법안 원문은 첨부파일에 있음다!

택시노동자

1995년 부가세 경감분을 입법할때와 유사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부가세경감분이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기까지 10년, 아직도 투쟁중인데, 무슨 재정지원금을 또다시.... 신중히 분석하고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2007-10-08
0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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