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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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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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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0:04:41, 조회 : 2,004, 추천 : 287 |
- Download #1 : 택시지부_정책자료집(안).hwp (30.0 KB), Download : 90
택시사회성 실현을 위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정책자료집
들어가며
- 리버 휴보먼의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도입부에 '택시를 타고가다 내리던 승객이 아무런 이용요금을 지불치 아니하고 하차하는 모습'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 전남 나주군 한 마을주민들은 나주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영업용 택시는 주민들의 이용요금을 군청에서 지급받는다. 즉 택시이용요금을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버스가 일부 몇 명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적자노선 지원금, 오지노선 지원금보다 사회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택시정책설정과 목표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택시사회화인 것이다.
우리는 선진택시노동자들의 투쟁과 세계적으로 공공재인 택시가 얼마나 사회화에 근접했는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택시현장을 비판하고 평가하여 나아가 온전한 택시사회화를 위한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택시현장 비판
1. 배회영업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와 공차율 증가에 따른 연료비의 낭비
가. 법인택시 교통사고 현황
나. 공차율 증가에 따른 연료비의 낭비
2.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가.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나. 임금의 이중착취 콜비, 오토차량 구입비등의 운수종사자 부담, 신용카드기 부재
다.
2. 택시사업주들과 어용노조의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 위반
가. 운송경비(연료비, 사고수리비, 사고접보비등) 운수종사자에게 전가
3. 개인택시 노예제도
5. 부가세경감분
6. 유류보조금
7. 택시민주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 부당정직, 부당해고, 노후차량 배차,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사업장 장거리 이전, 어용. 구사대 입사금지
서구유럽 중 사회화에 근접한 택시운영 실태
(용역이 필요함.)
1. 독일
2. 일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추진해야 할 택시정책들
1. 배회영업 금지, 100% 콜 운행
가. 대한민국 택시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보이지 않는 콘베이어벨트 때문에 사납금(기준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한경쟁의 배회영업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1억원이 넘는 개인택시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개인택시들도 구입비용의 이자율과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기위한 운행으로 법인택시와 마찬가지이다.
나. 이러한 배회영업은 공차율(승객이 없는 상태의 운행)로 나타나며 연료의 낭비, 교통체증, 교통사고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00% 콜시스템으로 운행하는 방법뿐이다.
라. 그러나 현재 수 많은 사설 콜 때문에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콜 운행은 불가능하다.
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100% 택시 콜 운행은 사설 콜 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콜 운행을 추진해야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세부 방안을 정책으로 제시해 보자.
2.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콜로 단일화
가.
3. 지자체 동별, 택시소비자 밀집지역 택시승강장(대기장소) 확보
지자체 주민센터 운영 콜쎈터 확보, 대기 초과차량 다른 주민센터 대기장소로 이동, 콜 장비와 위치추적은 이미 완성상태임에도 현장에서 택시사업주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음.
4. 개인택시노예제도의 철폐
5. 궁극적으로 중간착취자인 택시사업주의 퇴출
6. 택시면허 환수 후 택시공영화
7. 일8시간(주 40시간) 노동, 택시4부제를 통하여 차량감차효과
8. 지자체별 총 수입금 관리제 후 운행 차량수로 배분, 완전 월급제 정착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추진하는 택시정책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
1. 공차율 감소
2. 연료비 50% 절감
- 100% 콜택시 운영으로 공차율을 줄임으로서 법인택시 총 연료비의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율 70% 감소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자!
1. 운송경비(연료비, 사고수리비, 사고접보비등) 운수종사자 전가행위 근절
2. 오토차량과 차량연식에 비례 가중되는 운송수입금 철폐
3. 어용노조의 족쇄고리 전별금제도의 철폐
4. 택시민주노조건설, 사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투쟁
- 부당정직, 부당해고, 노후차 배차,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사업장 장거리 이전, 어용. 구사대 입사금지
5. 부가세경감분 전액 현금지급 투쟁
6. 나로부터 사회적 인간화
- 신차욕심의 배척
- 민주노조로의 단결투쟁, 연대투쟁, 노동자 계급성 강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공영제-완전월급제를 쟁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택시폭동이 수 백 번은 일어났어야 합니다. 공공운수 택시지부가 택시총파업을 조직 하겠습니다. 잘못된 택시 판을 송두리째 뒤집어엎고, 택시공영제(국유화, 지방화, 사회화)를 쟁취하여 택시4부제(3일 근무 1일 휴무제)를 통하여 운행택시 감차하고 월 20일을 근무하면서 수도권 버스노동자의 임금 80%(250만원 수준)를 지급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악덕사업주와 어용노조가 야합하는 부가세 경감액과 유류보조금 제도의 폐지, 그리고 기준금과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월급제와 공영제를 쟁취하여 월 근무시간 단축, 월 250만원 임금제, 택시감차, 택시정류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를 배회하는 순항식 근무가 아닌 대기형 근무(100% 콜 운영)를 유도하여 공차율을 줄이고 연료비 절감, 도로교통 체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택시노동자와 정부(지방정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기존의 어용노조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강력한 투쟁의지와 택시공영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택시지부와 함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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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공영제-완전월급제를 쟁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택시폭동이 수 백 번은 일어났어야 합니다. 공공운수 택시지부가 택시총파업을 조직 하겠습니다. 잘못된 택시 판을 송두리째 뒤집어엎고, 택시공영제(국유화, 지방화, 사회화)를 쟁취하여 택시4부제(3일 근무 1일 휴무제)를 통하여 운행택시 감차하고 월 20일을 근무하면서 수도권 버스노동자의 임금 80%(250만원 수준)를 지급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악덕사업주와 어용노조가 야합하는 부가세 경감액과 유류보조금 제도의 폐지, 그리고 기준금과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월급제와 공영제를 쟁취하여 월 근무시간 단축, 월 250만원 임금제, 택시감차, 택시정류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를 배회하는 순항식 근무가 아닌 대기형 근무(100% 콜 운영)를 유도하여 공차율을 줄이고 연료비 절감, 도로교통 체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택시노동자와 정부(지방정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기존의 어용노조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강력한 투쟁의지와 택시공영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택시지부와 함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
2011-10-24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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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 공공운수택시지부 정책수립(안)은 온라인 정책토론방에서 꾸준히 정책대안을 토론하여 수정 보완한다.
- 주요의견
. 100% 콜운영으로 배회영업근절, 지자체에서 통합콜 운영으로 공영제 쟁취.
. 다른차량의 배회영업 근절방향, 개인택시 통제 방향, 사설 콜 통합의 문제
. 세계적으로 공영제에 접근한 사례연구의 필요, 대중교통이 아니라 고급교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
. 감차가 급선무다.
. 유상감차와 무상환수 감차 의견이 모아져야한다. |
2011-11-14
1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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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택 및 전택은 택시4주체(민택+전택+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의 단결과 투쟁으로 택시대중교통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택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는 공영제(준공영제)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액관리제->대중교통 인정->준공영제->공영제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지부는 곧바로 택시공영제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및 대안을 마련햐야 합니다. 우선 택시4부제를 통한 월 22일 근무, 월 250만원 수준으로 임금인상, 100% 콜 운영제 실시 등을 핵심으로 한 택시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부가세 경감액, 유류보조금, 택시지원 예산은 얼마인지, 택시교통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및 산재보험 지급액은 얼마인지, 월 22일 근무 및 100% 콜 운영을 실시할 경우 교통사고, 교통체증 등의 감소율은 어느 정도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택시공영제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지부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최소 4-5명의 인력과 수천만원의 경비가 들어가서 수개월이 걸려야 택시공영제에 대한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동지들 어찌해야 합니까? -이상우- |
2011-12-02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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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의 기본골격은 택시자본의 경영통제를 단초하여 접진적으로 택시완전공영제로 방향이 설정 되었으면 합니다.
택시의 주간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전액관리제 및 사회적 임금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설정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택시제도를 점진적으로 페기하고 택시자격제도의 엄격희 도입하여 누군든지 할수 있는 산업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택시도 하루 8신간 주간 40시간 노동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자제에서 보장해주는 제도 시행에 대하여 고민 해야 합니다.
운수사업법은 현재 운수자본에 대한 규제장치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운수자본을 통제하여 운수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운수사업법을 어겼을 시 운수사업면허 취소 조건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2011-12-14
2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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